제 1장 환영합니다!
제1조 (목적)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약관은 다양한 센터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https://www.gmmaum.co.kr/’ 이하 ‘1인가구 지원센터’)과 이를 이용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본 약관은 여러분이 1인가구 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시간을 내어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번호(ID)를 발급받은 개인 및 단체
②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센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③ 가입 :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이용자 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센터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⑤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⑥ 이용해지 :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며, 공지 후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센터에서 정한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 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센터 이용계약
제5조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서 양식에 이용자의 일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 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센터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센터의 확인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가명, 차명, 허무인 명의 기타 이용신청자 본인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한 신청한 경우
②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⑦ 센터으로부터 회원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⑧ 기타 센터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3. 센터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정을 삭제하거나, 이용 승낙을 철회하는 등 적절한 제한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 번호 ID)
이용고객이 이용자 번호 ID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할지라도 일단 등록된 이용자 번호 ID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센터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하여야 합니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4.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거주지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화면(회원정보 변경)을 통하여 이를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센터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수행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④ 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⑥ 센터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또는 스팸메일(Spam Mail)을 전송하는 행위
⑧ 센터의 동의 없이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등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하거나 기타 변형하는 행위
⑨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개조, 번역,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⑪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⑫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⑬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⑭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⑮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⑯ 센터 또는 관계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E-mail, sms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 SMS 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
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⑲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⑳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한 행위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센터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센터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센터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계정,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센터는 이러한 위험 활동이 확인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스팸글 작성, 테스트 포함)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우선 탈퇴시키며 이것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 크기, 보관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센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광고 글 또는 광고 글과 유사한 성격의 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7. 본인 또는 다른 회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센터이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센터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센터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②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센터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 번호 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하여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 S/W 불법 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센터 서비스용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센터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관계사와의 계약 종료, 정부의 명령·규제, 서비스·회원 정책 변경 등 센터의 제반 사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8조(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해야 합니다.
2. 센터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센터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센터 계정 정보 및 센터 계정으로 이용하였던 개별 서비스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개별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데이터의 삭제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 서비스의 약관을 따릅니다.
4. 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이용자 번호 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④ 이용자의 ID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⑤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다른 이용자를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⑨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⑩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⑪ 센터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⑫ 센터의 운영진이나 센터을 사칭하는 행위
⑬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 번호 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⑭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⑮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⑯ 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⑰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이용자는 다시 센터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19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센터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센터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센터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으며 센터의 과실 없이 발생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센터는 법륭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와 센터의 과실 없이 발생된 각호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④ 제3자가 불법적으로 센터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⑤ 제3자가 센터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센터 서버로부터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⑥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⑦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⑧ 기타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21조 (면책 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센터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센터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거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